[아침햇살5] 전략적 인내의 파산과 미국의 현상유지책 0모바일 분석 아침햇살 칼럼 

[아침햇살5] 전략적 인내의 파산과 미국의 현상유지책

빠르게 발전할 것 같던 북미관계가 정체되었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조차 정체된 북미관계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혹은 ‘속도조절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과 성격을 놓고 볼 때 이런 이름은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Read More
[아침햇살3] 미국의 올해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 0모바일 분석 아침햇살 칼럼 

[아침햇살3] 미국의 올해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

미국은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북한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해왔다. 미국은 80년대까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북한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북미 사이에는 치열한 핵대결이 펼쳐졌다. 분노와 좌절, 한 가닥 기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노, 좌절, 기대를 품어왔다. ‘분노’란 북한이... Read More
미국 성토장이 된 유엔총회 분석 칼럼 

미국 성토장이 된 유엔총회

“전 세계적 무법 상황의 확산”…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제법을 준수하라”…로하니 이란 대통령 ‘상호주의가 해법’…메르켈 독일 총리 ‘보호주의는 자해’…왕이 중국 외교부장 유엔총회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 쏟아진 성토의 목소리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지금껏 미국이 철저히 장악하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왔다. 유엔은 ‘미국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총회 자리는 미국을 비판하는 말들로 가득 메워졌다. “선출되지도, 신뢰할 수도 없는 국제 관료주의에 미국의 통치권을... Read More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④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했다 분석 칼럼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④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했다

주한미군의 대북작전계획은 실제 군사훈련으로 현실화되어 반복 연습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이 직접 주도하는 훈련이며,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핵추진 항공모함, 스텔스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력과 각종 장비, 그리고 인력의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한반도 남쪽에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북침전쟁훈련’이라며 매번 강력한 비난과 군사적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Read More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③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것은 미국이다 분석 칼럼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③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것은 미국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핵문제를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반입한 것은 미국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 핵문제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문제였다.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한 미국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은 1958년 1월부터이다. 6.25 전쟁이 중단된 1953년 7월 이후 5년이 채 안되서였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한... Read More
[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한반도 핵 문제, 사드 배치보다는 판문점선언이다 분석 칼럼 

[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한반도 핵 문제, 사드 배치보다는 판문점선언이다

남북정상회담을 4일 앞둔 4월 23일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공사 장비 반입에 반발하였지만, 경찰은 병력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김종희 김천 사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 무기인 사드를 그냥 두는 것도 모자라서 주둔기지 안정화 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사드 공사 장비 반입을 비판했다. 사드는 현재 완전배치 상태가... Read More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기회 분석 칼럼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기회

정의용 대북특사단 단장이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하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북미회담의 역사를 볼 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북미 간 합의를 도출하고도 미국이 이를 파기한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94년 제네바합의 지난 1994년에 미국이 문제 삼았던 영변 핵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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