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대한 탄핵절차가 본격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04년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신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야당들은 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법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물론 그 이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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