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그림자] 작전통제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0모바일 영상 진보강좌 

[한미관계의 그림자] 작전통제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작전통제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1950년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작전통제권과 영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Read More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②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다 분석 칼럼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②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다

작전통제권은 군대의 전투 행동 방향과 방법을 규정하며 군대를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한국의 군사주권은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전시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 한국군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 평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지만, 전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군을 지휘한다. 군 창설 당시부터 작통권을 가졌던 미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