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②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다 분석 칼럼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②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다

작전통제권은 군대의 전투 행동 방향과 방법을 규정하며 군대를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한국의 군사주권은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전시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아 한국군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 평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지만, 전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군을 지휘한다. 군 창설 당시부터 작통권을 가졌던 미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Read More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① 한국군 창설을 주도한 미군정 분석 칼럼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① 한국군 창설을 주도한 미군정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으로 2만 8000명가량이다. 미군은 한국 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보통의 미군과는 달리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한국군에 대해 군사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국군 창설을 주도한 것이 미군정이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미군이 창설한 한국 군대 1999년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한미 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에서 서주석은 당시 미군정의 한국군... Read More
대한민국 국군,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국민안전기획부 

대한민국 국군,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사회건설프로젝트 국민안전기획부 8회 1. KSA브리핑 – 양대노총의 총파업 연대투쟁. “멈춰! 박근혜” 2. 대한민국 국군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모욕 –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 수류탄 투척 사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된 여군 장병들, 하지만 처벌은 0%   출연 : 문부장, 찌라시, 곽박사 제작 : 주권방송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