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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촛불정국에 대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어 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당시 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의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 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해당지역의 행정부와 협의해 치안을 유지하라는 대통령령이며 계엄령은 군이 완전히 지휘통솔까지 장악하는 명령이다. 당시 기무사령부는 계엄 포고문을 미리 작성하였고... Read More

민주노총은 지난 6월 30일 10만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30일 노동자 결의대회 이후로 7, 8, 9월 파상적인 파업투쟁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