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분석 칼럼 

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들었다. 국방개혁 2.0은 병 복무 보상 확대, 군 의료시설 개편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정작 군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변함없는 북한 선제공격 및 점령... Read More
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분석 칼럼 

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싹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경제총집중 노선”을 발표하며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재정적 도움을 경제동력으로 삼기 위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