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방지 4대 긴급과제에 나서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8월 1일 공화당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지난 7월 31일에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국가창건기념일인)9월 9일에 북한 기념식장을 공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8월 8일에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8월 5일 북한에 대한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을 언급하였다.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예방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며 괌에 대한 포위사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응하였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위기에 책임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과제를 풀어나가며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첫째, 8월 21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대북전쟁연습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의 명분을 주고 있음을 알리고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어 일촉즉발의 위험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성주에 임시로 놓인 사드를 완전히 철회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사드임시배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이다. 사정거리 1만 km가 넘는 ICBM이 한반도로 날아올 가능성은 없다.사드를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법이다.

셋째, 북한에 대해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의해야 한다. 북한의 선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대화제의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도 시도했던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된 핵폐기 조건부 대화제의를 문재인 정부가 따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북미간 대결에서 파생된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이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경험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선언해야 한다. 언젠가는 남북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재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발언이었다. 정부가 정녕 평창 동계올림픽 등 계기를 활용해 사회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면 먼저 남북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정신은 인도적 교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겨레의 통일문제를 남북이 자주적 입장으로 풀어가자는 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한다는 것은 겨레의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남북간 화해 협력을 기본으로 풀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한국외교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정말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유엔제재결의안에 박수나 치는 행동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선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할 말은 하면서 북한의 동참을 요구할 때 설득력이 생기는 법이다. 이는 지금껏 촛불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요구다.

시간이 얼마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지킬 실천적 조치를 취해라.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하라. 그것이 촛불이 염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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