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이 나서야 적폐가 청산된다.

[연재칼럼] 문재인 시대의 진보 길라잡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개혁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내부의 대개혁을 성공리에 추진하면서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내친 김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는 문재인 시대에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

국민이 나서야 적폐가 청산된다.

진보는 사회변화를 추구하므로 문제 있는 정부 시책들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의지를 밝히는 만큼 진보는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며 싸우다가는 국민들로부터 고립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보는 국민이 나서야 적폐가 청산된다는 진리를 염두에 두고 국민이 적폐청산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

그 한 사례로 2015년 11월 14일의 ‘10만 민중총궐기’를 들 수 있다. 당시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한 행진을 불허한 채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쌓았다. 경찰의 강압적인 물대포 살포에 백남기 농민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두둔하며 ‘소요죄’를 끄집어내어 민중총궐기를 주도하였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당시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민중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격화되었다.

총궐기를 주최하였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목표로 삼은 참여자는 애당초 ‘10만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날 총궐기에 노동자 8만명, 농민 2만명을 포함해 총 13만명이 결집하였다고 밝혔다.

수많은 국민이 당시 민중총궐기를 접하고는 고무되었다. 정권을 규탄하는 정치집회에 목표치 이상의 대중이 참여했다는 것이 놀라운 시절이었다. 돌이켜보면 진보진영에는 ‘대외 홍보용 참여 목표치’와 내부적으로 거론하던 ‘실제 참여 목표치’가 따로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의 민중총궐기는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던 10만명을 훌쩍 넘어 13만 명이나 결집하였다. 분노한 민중은 그만큼 박근혜 정권 반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사회 분위기도 반전되었다. 총궐기 3주 뒤인 2015년 12월 5일, 투쟁본부가 2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자 4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였다. 민중총궐기는 12월 19일, 3차 총궐기까지 지속되었다.

연말, 12월의 혹한기에 전국 집중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시 진보는 꿋꿋하게 민중총궐기를 이어갔으며 전국 규모 집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민중도 일자리 보장, 재벌책임강화, 농업 보장, 민생안정, 민주주의, 인권보장, 자주평화, 청년대책, 세월호 진상규명, 생태환경보전, 사회공공성 보장이라는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을 포기하지 않았다.

민중이 박근혜 정권과 싸움을 벌이니 정치권은 그때서야 고개를 내밀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패배감에 젖어 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은 고사하고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였다. 그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중총궐기가 일어나자 11월 15일,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진압으로 누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3차례에 걸친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반대여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듬해 4.13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 참패를 안기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1700만 촛불이 타오른 지난 박근혜 퇴진 투쟁도 그 출발점은 2015년 민중총궐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를 만드는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이었다. 정치권이 패배감에 빠져 박근혜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에, 민중은 과감하게 광화문으로 진출하여 나라를 구했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한 지금도 그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개혁과제도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민들이 개혁을 외면하면 적폐세력들의 반격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역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촛불에 달려있는 셈이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적폐도 그러하지만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도 국민이 촛불을 들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는 국민이 적폐청산에 나설 길을 열고 자리를 준비하는 데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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