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탄핵 위기 몰린 트럼프를 공략하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6월 30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어수선한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부 출범 51일 만에 개최될 예정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최단 시간에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도 54일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박근혜 정권도 취임 71일께야 한미정상회담을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에 나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 정권인수 기간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아직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주무부처인 외교부, 국방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목하는 대북정책을 주도할 통일부 장관도 아직 교체되지 못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여전히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이 남아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니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게 느껴진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서둘러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회담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도 어수선하기는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러시아 해킹팀이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대선 기간 동안 힐러리 후보를 난처하게 만들 정보들을 해킹해 이를 유출시켜 클린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였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지난 6월 8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방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백악관 NSC 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가 모두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기가 탄핵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아직 정부인선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인 것일까?

결국 대북문제

한미가 합의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살펴보자.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실무적 의제 보다 대북정책 조율과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성격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한미가 실질 경제협력과 글로벌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50명 내외의 재계 인사들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문제인 정부 측 경제사절단의 요구일 뿐이다. 애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하였던 한미 FTA 재협상은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트럼프의 처지를 활용하자

문재인 정부는 다급한 트럼프 행정부의 처지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토록 서둘러 문재인 정부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것은 현재 북한의 대미행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라고 하며 북한을 두고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미국을 향해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이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요구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미국을 향해 2월 12일,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를 단행하였다. 3월 6일에는 북한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탄착되었다. 5월 14일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5월 21일,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형의 실전배치를 선언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 핵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려는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한체제를 인정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혹평하였으면서도 대북정책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심 끝에 내놓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도 사실상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갓 취임한 문재인 정부를 불러들여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에 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점을 활용해 이를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사드반대, 평화협정을 설득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행보를 부담스러워하는 현 상황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미외교가 고질적으로 지적당했던 미국에게 끌려가는 협상방식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에 나설 명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결의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을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강하게 압박할 때마다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켜왔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사드배치도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어떨까? 사드 배치는 북한을 자극해 새로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드배치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도 6월 13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학 토론회에서 사드 체계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효과가 거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직 국방부장관이 사드 철수를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강행은 국민여론을 양분하는 첨예한 갈등을 낳아 한미관계의 발전에도 백해무익하다는 입장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대북접근법을 바꿔 볼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특사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송영길 의원은 6월 8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전략무기를 동원한 한미합동훈련을 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지 무조건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은 어떨까?

지금까지 미국은 대북제재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다 더욱 강화된 북한의 군사적 조치를 지켜보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제재할 대신 동북아 협력체제로 끌어들여 동북아 평화와 미 국민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이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접근법이 북핵폐기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기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어려울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가 안에서 대북접근법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현황을 정확히 보고 한미정상회담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한반도 평화구축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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