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방송 긴급논평] 탄핵 기각에 대비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밝힌 사실만 가지고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명백합니다. 국민들의 80%도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양심,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당연히 탄핵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박근혜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특검이 밝혀낸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탄핵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탄핵반대 집회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주장과 행동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탄핵에는 6명의 헌법재판관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 3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무산됩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무산된다면 뺏길 뻔한 권력을 되찾은 박근혜가 무슨 보복을 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탄핵의 일등공신인 촛불부터 탄압할 것입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탄핵반대 집회에서도 계엄령 선포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탄핵에 동조한 정당, 정치인, 언론사, 시민사회단체들도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한층 과격해진 탄핵반대 집회 주도세력의 테러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해방 직후 우익테러가 횡행하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익테러는 심지어 탄핵이 인용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막가파식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국은 엄중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개혁세력들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더욱 튼튼히 단결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심판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후보로 나온 정치인들 뿐만아니라 정당, 시민사회단체, 개별인사들까지 모든 민주개혁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단결이 광범위하고 튼튼하면 탄핵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든 사태에 대비해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사태에 대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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