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 19. 재벌과 유착해 재단 설립

박근혜 정권은 재벌로부터 근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7월 27, <TV조선>은 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단독 보도하였다. 재단 설립 두 달 만에 무려 500억 원을 모았다는 것과 재단 설립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는데 그렇게 거대한 재단이 하는 일이 딱히 없다는 점이었다.

박근혜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이전이던 2015년 7월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겸한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서열이 높은 대기업 총수들 7명은 간담회와 별개로 박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당시 재계 3위 SK는 최태원 회장이 구속 중이라 SK 김창근 의장이 대신 간담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과 독대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8월15일에 최태원은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였으며 2016년 2월에 박근혜를 독대하였다.

박근혜와 재벌총수의 독대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700억 원이 넘는 재벌의 출연금은 재계 서열 순위대로 형성되었다.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고서야 만들어지기 어려운 연결고리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정유라 소유의 독일회사에 35억 원을 지원하였고 에게 승마와 관련해 100억 원대의 금품을 지원하였다. 정유라의 승마용 말과 승마장이 모두 삼성의 지권 하에 이뤄졌을 정황이 높다. 이로 인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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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재벌들은 ‘대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발적 모금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재벌은 ‘청와대 지시’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일례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기업들의 자발적 모금’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고 ‘청와대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흔적이 나오거나 재벌 총수 독대 과정에서 출연 대가로 해당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대기업 총수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미르재단 사업에는 박근혜가 깊숙이 관여하였다.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겨레>와 만나 “지난 4월4일 안종범 수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께서 사무총장님의 안부를 물으시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멕시코 순방 중이던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재단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다. 민간 재단법인에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여 인사에 개입하였다면 권력남용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

대통령의 뜻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수시로 전달됐다고 한다.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안 수석이 전화를 해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왔다”라고 말했다.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은 <한겨레>에 “회장(최순실)한테 이런저런 가이드라인을 오전에 받으면 오후에, 늦어도 대개 다음날엔 안 수석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브이아이피(VIP·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다. 나는 의심 없이 당연히 그렇겠구나(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는 공식, 다른 하나는 비공식으로 서로 뭔가 교감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 저쪽(청와대) 최상부층의 결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봤다”라고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최씨 또한 대통령을 주어로 쓰지 않지만, 대통령의 ‘뜻’과 지시를 암시하는 말을 썼다고 증언했다.

박근혜가 대기업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든 과정은 박정희가 기업들을 압박해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던 것과 수법이 유사하다. 박근혜는 재벌과 어떤 공모를 하였는가. 이 역시 불가피한 탄핵 사유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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