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20가지 죄악상 15. 북풍공세에 매달린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의 북풍조작은 2014년에도 종북 콘서트란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며 진솔한 방북 경험담을 알렸다. 신은미 선생의 가식 없는 방북담은 한국사회에 널리 회자되며 남북화해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것이 못마땅한 종편언론은 신은미-황선 콘서트를 종북이라 공격하였고 급기야 12월 10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에서는 위험천만한 폭발물 테러가 자행되었다. 일베 출신 한 청년이 강연장에 사제폭발물을 던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12월1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폭탄테러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 토크콘서트를 공격하였다. 박근혜는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면서 통일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어 “지금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달 유엔총회 인권사회분과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며 “그런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통일콘서트를 공격하였다.

박근혜가 난데없이 종북 콘서트라고 하며 종북공세를 펼친 것은 당시 ‘정윤회 문건’ 파문을 덮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윤회에 대한 감찰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다. 박근혜가 ‘종북 콘서트’라 명명하자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테러 피해자인 황선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출국정지와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신은미-황선의 통일 콘서트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일콘서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의 잣대로도 아무 문제없는 공정 콘서트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기획탈북 사건을 조작하였다. 총선을 5일 앞둔 4월8일, 박근혜 정권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북한식당 종업원들 12명이 자유의사로 단체 귀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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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정원이 개입된 총선용 기획탈북이었다. 통상 탈북과정은 몇 달이 걸리지만 여종업원 집단 입국은 불과 1박2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북한주민이 입국할 경우 합동심문센터의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은 그런 조사과정도 없이 전격적으로 ‘집단 탈북’이라고 공개되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총선 3일 전인 4월 10일(일요일) “집단 탈북은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의 파급효과”라며 이례적으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누가 보더라도 5일 후의 4.13 총선에 맞춘 기획탈북 조작인 것이다.

그런데 몇몇 북한 종업원들이 국정원의 기획 직전 탈출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문제는 복잡해졌다. 이들은 북한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식당 지배인이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 ‘국정원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들도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한 납치’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었다.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혹을 풀기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통일부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던 중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12명의 여종업원들은 4.13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참패하자 모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4.13 총선 이후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12명의 북한 여종업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이 터지자 정권은 종북몰이를 감행해 이를 덮으려 하였다. 총선이 다가오니 국정원은 기획탈북 사건을 터트렸다. 선거용 북풍 기획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덮기 위해 북풍에 기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근거 없는 종북몰이는 엄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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