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아침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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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을 명시했다. 또 헌법 전반에서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은수미, 김성태, 김기현 등 3명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미친일보수적폐세력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재판을 해도 김성태 의원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죄를 받게 해준다. 언론은 이런 걸 철저히 은폐한다. 이렇게 법치주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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