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해체해야 할 역사2 ‘빼앗긴 전작권과 평화’

1. 위기와 재기…정전협정-남북협력

전쟁을 위한 미국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또 있다. 무대를 옮겨 한국에서의 일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한반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였다. 6조달러(약 6795조원) 브라운대 왓슨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은 전쟁비용으로 달러(약 6800억 상당)의 전쟁비용을 지출했다. 전쟁으로는 미국인 7000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 수치는 테러와의 전쟁만 한정해서 볼 때다.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강탈’했다. 미국의 요구가 다방면으로 뻗치자 대통령 이승만과 육해공군총사령관 정일권은 유엔사에 평상시·전쟁시를 포함한 전작권을 통째로 넘겼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 주도 통합군사령부 창설을 확정지은 7월 7일 안보리 결의가 열리기도 전이었다.

이른바 유엔사가 토쿄 다이이치빌딩에서 창설된 날짜는 같은 해 7월 25일이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있지도 않은 유엔사에 군사주권을 넘기는 치욕을 당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유엔사에 넘어간 전작권이 1978년 한미연합사에 다시 넘어갔다고 돼 있지만, 유엔사는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숨기고 있다.

오늘날 유엔사의 작동방식을 잠시 짚어보자. 유엔사는 남과 북의 철도협력-판문점 비무장지대(JSA)-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유엔사의 지위에 따라 남북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평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후 1970년대 미국의 일방적 노선에 대항하는 제3세계 비동맹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유엔무대.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황한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1975년 1월 1일 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사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묻힐 듯했다. 그러나 키신저는 해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유엔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지침에는 평화관리는커녕 전쟁수행을 위한 미국의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38선 이북(북한) 점령권, 비무장지대, 관할권 전쟁 개시권, 일본 자위대 후방기지 7개 지휘권 등 평화에 뒤통수를 후려치는 조치들로 그득하다. 이런 권한에 대해 침묵하면서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유엔사의 공식입장과는 참으로 모순된 것이다.

2000년 이래 남북협력 국면마다 유엔사는 제동을 걸었다. 올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9.19군사합의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조치들을 일일이 검열하고 있다. 8월 30일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 넘어 신의주까지 시범 운행한 남측 열차를 점검하려 했지만 ‘불허’시켰다. 우리 군사지역인 비무장지대를 샅샅이 시찰하고 점검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1950년을 돌이켜보면 애초 유엔사는 미국의 전쟁을 위해 태어난 기구가 아니었던가? 진작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가 제멋대로 규정한 초법적 권한을 남발하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유엔사는 파주 대성동 마을을 관할하고 있다. 사실상 유엔사에 ‘점령’된 이 지역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며 한국정부에 세금을 낼 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 황해도 옹진반도와 인천 강화도로 뻗는 바닷길이 닿는 한강(임진강)하구도, 군사분계선 상공도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

1957년 미8군과 함께 용산 주한미군기지로 이전한 유엔사의 역사는 2018년 현재,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서 이어지고 있다.

2. 2018년,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의 앞날

1991년 5월, 남북의 동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남북기본합의서(남북간 기본관계 합의서) 채택이 무르익자 노태우 정부는 유엔사 해체에 나섰다. 같은 달 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휴전 체제의 유지와 관련한 유엔사의 설치 목적(1950년 7월 7일 안보 결의)이 완전 충족되기 때문에 유엔사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이상옥 외무장관은 같은 해 6월 13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보장장치가 마련된다면 유엔사령부 해체를 포함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엔사 해체는 ‘검토’에만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간 논의’를 통해 유엔사를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사의 권한을 인정 않는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쳤다.

그러던 중 1996년 6월 13일 존 틸럴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엔사 해체시기를 ‘통일 이후’로 대못을 박은 것이다.

결국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던 북미 간 합의가 깨지고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유엔사 해체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마치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기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올해까지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2018년 현재 유엔사 건물은 종합병원과 대형쇼핑몰, 학교를 갖춘 ‘소도시’ 평택미군기지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다. 유엔사는 “시설 사령관의 허락 없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법” “기지 안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소유한 사물들이든 조사 대상이 된다”는 미국의 고압적인 경고문을 방패로 삼고 광활한 우리 대지를 무작정 점령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부의 물놀이장.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주둔기지인 이 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5배인 14.677 km에 달한다. 기지 내부의 학교, 대형병원, 종합쇼핑몰 등이 한국인들의 혈세로 건설됐다.

한국전쟁은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려왔다.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 참전해 사실상 패배했으니 진상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엔사도 수면 아래 잊혀있었다. 그런 유엔사가 한국전쟁 종식국면에서 고개를 치켜들며 사사건건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이유는 명백하다. 한반도 개입으로 주어지는 미국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서다.

미국이 한국전쟁을 자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체한 미국경제를 회생시킨 ‘신의 한수’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아시아의 전장을 딛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영화는 잠시뿐 미국은 전쟁 직후 남아도는 군수물자, 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위기에 빠진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한국전이 ‘구상’됐다는 지적을 빼놓을 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전쟁터로 삼아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미 군산복합체의 시도는 유엔사 설립으로 첫 발을 떼었다.

트루먼의 뒤를 이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모든 총과 군함과 로켓은 결국 배고프고 춥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훔친 것”(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4월 16일) “군산복합체의 압박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퇴임 직전인 1961년 1월 17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임기 : 1953~1961)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른 국가를 학살터로 만들어 달러를 쓸어 담는 ‘지구촌 최대의 깡패국가(Rogue State)’ 미국의 고질적인 수법은 한국전쟁에서 비롯됐다.

미국을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재봉 원광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016년까지 240년의 기간 동안 자그마치 219년이나 전쟁을 치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150개 이상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이 가운데 200개 이상의 전쟁을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한 전쟁으로만 20세기까지, 약 1억9000만 명이 사망했다. 한국전쟁으로 숨진 우리 조상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또다시 유엔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 비정상의 역사를 해체하고 역사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책무가 있다. 언제까지 먼발치에서 평택미군기지 철책 너머 깊숙이 자리 잡은 유엔사를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

유엔사 해체 없이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함을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민중이 통 크게 나서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평화를 좀먹는 ‘괴물 유엔사’를 퇴치해야 할 결정적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1장의 내용은 이시우 작가의 <유엔군 사령부>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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