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임대료도 안내면서…미군 초호화 생활

임대료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질 임차인

10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38년 동안 현 대사관 부지를 사용해왔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심재권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 동안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체납액이 900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은 이마저도 시가로 계산할 때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하였다.

미 대사관은 과거 미국의 대외원조기관(USOM)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한국 정부는 USOM에 부지를 무상제공하였으나, USOM은 1980년 활동을 종료했다. 미국은 USOM이 쓰던 건물을 미 대사관으로 전용하여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외교 공관 및 관련 부지들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뉴욕, 보스턴, 시애틀 총영사관 등 6개 공관에 매월 4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 연간 50억 원에 가까운 돈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주요 국가의 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대해서 쓰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상호주의에 따라 상호 대사관 부지를 제공하고 서로 상징적으로 매년 1달러를 교환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날강도 짓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그렇지 않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일본에 1997년까지 매년 250만 엔의 임대료를 냈다. 일본이 98년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자 미 대사관은 임대료 지급을 거부해오다가 2007년 12월, 10년간 밀린 임대료 7천만 엔을 일시금으로 치렀다.

미군,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도 제멋대로 쓴다

미국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미 대사관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날강도 짓을 하는 다른 사례는 용산 미군기지이다.

미국은 용산미군기지 영내 시설을 대사관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서는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에게만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 대사관 직원이 미군기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다.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안에 미국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 일반 용역 사무실, 대사관 직원 숙소, Embassy Club 등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결과, 연간 사용료가 89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용산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사관이 용산미군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며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등이 용산에 잔류한다. 정부는 반환받은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첫 ‘국가공원’이다.

조성될 ‘용산국가공원’은 의미 깊은 우리나라 제1호 국가공원이지만, 이 공원은 미군 잔류부지 때문에 이리저리 찢겨져 있는 누더기 공원이 될 상황이다.

그림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월례행동 준비모임 제공

미국은 미군기지 이전 후에도 총 265만여㎡의 용산미군기지 중 22만㎡을 계속 사용한다. 미군은 현재 22만㎡ 외에도 추가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중이다.

미국이 잔류하는 22만㎡ 부지는 기존 기지의 8%에 해당하지만, 이 부지의 가치만 해도 대단하다. 용산미군기지 인근 시세에 비춰볼 때 토지 가치만 최소 5조 원 이상이다. 기지 인근의 평균적인 사무실 임대료에 견주어보면 22만㎡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대략 월 32억 원에 달한다.

용산미군기지는 환경 피해도 매우 크다. 2017년 녹색연합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미국 정부에서 받아낸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2017년 당시까지 공식적인 기름유출사고만 84건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이 심각하여 2001년부터 용산미군기지 주변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정화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발암물질인 벤젠은 기준치의 587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오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 정화를 한들 용산미군기지에서 계속 오염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쓴 정화 비용은 70억 원에 달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은 수천억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산 외에도 2010년 부산 캠프 하얄리아 정화에 143억, 2015년 동두천 캠프 캐슬 정화에 135억 원을 지출했다.

SOFA 23조 5항에는 ‘미군의 공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 금액의 25%를 대한민국이, 75%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다. 환경 오염 비용을 미군에게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법무부가 2017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미군의 책임이 명백한 환경오염에 대해 6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무시당했다. 미국은 자기에게 한참 유리하게 되어있는 SOFA마저도 준수하지 않는다.

방위비 분담금 모아 만든 초호화 평택 미군기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군기지는 현재 ‘평택’으로 집결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1467만7000㎡(약 444만 평) 규모로 용산미군기지의 5배가 넘는다. 평택미군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초호화시설을 갖추었다.

조선일보 인터넷 캡쳐

 

출처 : 유튜브 ‘Welcome to Camp Humphreys’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 기지 중 최대 규모이며 초호화 시설이 지어져 있다. 골프장, 당구장 등 오락시설은 물론이며 심지어 미군기지 안에는 물놀이장도 있다.

출처 : 유튜브 ‘Welcome to Camp Humphreys’

 

출처 : 유튜브 ‘Welcome to Camp Humphreys’

평택미군기지에 초호화시설을 짓다보니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03년부터 추진된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는 애초 7조 원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16조 원을 넘어섰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 16조 원은 한국 국민이 댔다. 한미 당국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당국은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해둔 돈으로 미군기지 건설비를 냈다.

2018년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국에게 청구하는 1년 예산은 정해진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예산의 차액은 한국 정부가 보유하였다가 미국이 요청하면 언제든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이 2017년까지 5,570억 원이나 누적되어 있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도 다 쓰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으로부터 받아놓고도 쓰지 못한 돈만 2017년 말 기준 4260억 원이다. 이래저래 주한미군이 쟁여놓은 돈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38년간 체납한 미 대사관 임대료 900억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도 9천억 원이 남는다.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주한미군은 평택에서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1,467만 7,000㎡에 달하는 평택 땅에 대한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상전인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통일이 되어도 나가지 않겠다며 뻐기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 한반도에 지정학적 이점을 제 마음대로 이용하면서도, 상전 대접을 받으며 초호화 생활까지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나가지 않으려 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도 주한미군을 계속 떠받들고 있어야겠는가? 미군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은 4월 판문점,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가 가기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제 주한미군을 집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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