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④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했다

주한미군의 대북작전계획은 실제 군사훈련으로 현실화되어 반복 연습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이 직접 주도하는 훈련이며,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핵추진 항공모함, 스텔스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력과 각종 장비, 그리고 인력의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한반도 남쪽에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북침전쟁훈련’이라며 매번 강력한 비난과 군사적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들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평화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 취소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28일 “앞으로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했다.

그렇다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야외실전 연습 및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증원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부 연습 및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훈련이 중심이 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 이다.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2008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그 뿌리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 양국은 당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포커스 레티너’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1971년부터는 ‘프리덤 볼트’, 1976년부터는 ‘팀 스피리트’로 이름을 바꾸어 훈련을 진행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첫째로, 핵전쟁 훈련이었다. 미군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1975년 5월 30일 미 국회 하원에서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인 델모스는 미국이 한국에 1,000여 발의 전술 핵무기와 54대의 핵 적재기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5년 10월 9일,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이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 내 16곳에 11종류의 핵무기시스템을 배치해 왔다고 폭로하였다.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라는 자료를 통해 핵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서울 용산, 도봉산, 오산 공군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 군산 공군기지, 대전 캠프 아메스 등 6곳을, 핵무기 배치 추정지역으로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에세이온스, 동두천 캠프 케이시, 수원공군기지, 대구 캠프 헨리, 부산 캠프 하야리아, 광주 공군기지 등을 지적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 핵무기가 존재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국방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산 미군 공군기지의 경우 지난 1977년까지 중력탄 192개,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존 80개 등 최소 272개, 지대공 미사일은 나이키 144개 등 최소 236개, 핵지뢰 25~50개 등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존재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둘째로 그 기간이 60~90일에 달해 세계 군사훈련에 유례가 없는 장기훈련이었다. 리영희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모든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국토방위태세로 전환되어서, 두세 달간의 훈련기간 동안 국가생산기능이 대체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이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셋째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의 핵심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에 따라 유사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4만 명, 괌과 알래스카 주둔 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 미군을 한반도로 신속히 증원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별도로 ‘연합전시증원(RSOI)훈련’이라고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훈련에 동원되는 병력은 한미연합군을 포함하여 대체로 20만 명에 이르렀다.

20여 년을 이어온 ‘팀 스피리트’ 훈련은 북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로 1992년 중단되었으나 협상 과정의 문제로 1993년 재개되기도 하였다. 한미 양국은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1994년부터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군단급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추가 실시하였다.

한편 1961년부터 매년 가을 실시되던 한미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2002년부터 RSOI훈련과 통합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한미연합군의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RSOI훈련의 명칭을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변경하였다.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내용에서 사실상 ‘팀 스피리트’ 훈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한미연합군은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부 연습과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훈련이 중심이 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시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야외기동 훈련과는 달리 2008년부터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으로 한국 정부 및 한미연합군 관련 수뇌부가 서울 인근 지역의 B-1 벙커에 들어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지휘’를 연습한다. 실제로 동원되는 병력은 한국군 5만 6000여 명과 미군 1만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전신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은 1954년부터 유엔군 사령부 주관하에 시행되어 오던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포커스렌즈’와, 1968년 이른바 청와대 기습사건이라고 하는 1.21사건을 계기로 진행한 정부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하여 1976년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이다.

포커스렌즈와 을지연습의 의 통합은 1973년 유엔사의 모자를 쓴 미국에 의해 이뤄졌다. 그 후 1975년 9월 양국 실무자 회의를 거쳐 1975년 11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 대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그해 통합 훈련을 실시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를 상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간혹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 연구’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한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1994년 추정치 150만 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230여 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나온 바 있다.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의 2015년 12월 10일 작성한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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