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업원 기획납치·구금은 중대한 국제범죄”

“북한 종업원들은 국정원에 의해 강제실종된 거다.”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특별인권위원장은 국정원의 ‘북한 종업원 기획납치’를 UN결의(국제법)를 위반한 중대한 국제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황 변호사는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센터로 바꾸는 등 표면상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권리보장 확대 및,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나게 해 주겠다 대화하게 해 주겠다 대화 해 보겠다 중재하겠다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분들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고 의무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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