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깎아내리는 일본의 ‘몽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초석을 놓은 ‘세기의 담판’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유독 일본은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린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 군부에서 감지된다.

13일 지지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한미군사합동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혹한 일본 방위성이 진위여부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는 “합동연습은 대북 압력만이 아니라 부대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솔직히 놀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통신에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익명의 자위대 간부는 “주한미군의 동향과 체제는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과 일본의 방위력 정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 회담이 예고되고 정전선언,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관측되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군부의 태도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앞서 12일 교도통신은 일본정부가 정보수집위성 ‘레이더 6호기’를 탑재한 H2A로켓 39호기를 타네가시마(種子島宇)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우주에서 지상촬영이 가능한 이 위성은 “북한의 군사시설 감시 등에 사용된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던 중인 오후 1시 20분 무렵 발사돼 의문이 쏠렸다.

이와 관련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북미 정상 간 만남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일정한 약속이 가령 있었다 해도 구체적인 행동을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감시태세는 계속되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방위성을 통해 회담에 나선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본이 70년 넘게 이어진 북미 간 적대관계를 풀기 위한 사상 첫 북미회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적대관계를 해소해 국교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판문점선언 내용 재확인 등을 언급했지만 이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을 인용해 CVID 내용이 없는 북미회담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날 같은 신문의 사설은 “미국과의 관계에 기댈 뿐인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구상할 외교력이 요구된다”며 “북미회담은 명확한 방향성을 내놓지 못했고 일본은 중국 한국 러시아와 연계를 심화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건설적인 관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북미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다시 문서의 형태로 확인했다”며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향한 한 걸음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뒤 북미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한국 네티즌들은 관련기사에서 “일본이 이래 난리인 걸 보니 북미회담 아주 잘했구만” “한국의 모모당 하고 어째 생각이 이렇게 비슷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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