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군을 민족연합군으로

북한과 미국은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바도 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반도에 통일과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한미군의 거취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백악관에서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위원장이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질문을 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주한미군의 거취를 논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분야 멘토라고 알려진 헨리 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한국 국민의 의지”라고 말하였다. 한국 국민이 원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때는 주권을 유린당했을 경우뿐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의지를 모아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걸림돌, 주한미군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군사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합의를 하였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3조 1항에서는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면서 불가침 합의를 준수하기로 하였고, 2항에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에는 난항이 발생한다.
이미 한미연합훈련 ‘맥스선더’ 때문에 5월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이 취소된 바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에 위반된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논의하기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서로 불가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작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한미군에게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가는 기준인 ‘전시’상태를 규정하는 권한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하면 대통령은 군 작전통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불가침 합의를 어길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불가침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한다.

또한, 남과 북은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하였다.

군축은 남과 북이 분단으로 군비가 비대해진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다면 북한은 한국과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북한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채 남과 북이 동등한 전력 감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 당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

군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판문점선언 대로 군축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남과 북은 군축을 실현할 환경을 만들 수 없다.

주한미군으로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올해,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맺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한미가 체결한 지난 특별협정의 기간이 2018년까지이므로 올해 안에 다시 협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별협정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두 배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공식적인 2018년 방위비분담금은 9천 6백 2억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할 경우 2조 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쓰는 실제 방위비분담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다.
앞서 말했듯 공식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9천 6백억 원으로, 방위비분담률은 42% 수준이다.

그러나 5월 13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한미군기지 토지 가치를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추가 비용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 지원비는 총 3조3천92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직접지원비를 총 1조8천196억 원으로 집계했다. 2016년 방위비 분담금 9천441억 원에 미군기지 이전 비용 6천667억 원,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등에 사용한 예산 1천843억 원 등이다.

또한 직접지원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이른바 카투사의 연간 운영비 약 200억 원과 미군기지 주변 환경부 환경조사 비용, 법무부 소관 공무에 대한 피해보상액 등도 들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게 안보를 의존하며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다 보니 매해 수조 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매년 수백 건씩 범죄를 저지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주한미군을 기소하는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한미연합군의 대안, 민족연합군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도 앞으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미국 당국의 지휘를 받으므로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 독자 행동이 가능하다. 나라의 평화와 군사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안보 공백은 남과 북의 군사협력, 즉 민족연합군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은 미국의 목적에 따라 오직 북한을 적대하는 훈련만 진행하였다.

한반도의 갈등만 고조시켰던 한미연합군과 달리 민족연합군은 실제 민족의 주권을 수호하고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독도 강탈 야욕에 맞서 남북 군대가 연합하여 독도 방위를 할 수 있다. 서해 어민이 중국 어선으로 피해를 볼 때 남과 북 군이나 경찰이 합동으로 우리 어선을 보호할 수도 있다.

이런 초보적인 단계서부터 남북 군대가 공조하며 신뢰를 쌓아 앞으로 민족 연합연방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남과 북은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동맹을 자주적이고 동등한 민족연합으로 전환한다면 국력이 강하고 번영하는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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