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서해에서 미리 만날 통일과 번영

서해 5도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이미 채택된 지난 합의들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남북이 이미 채택한 합의 중 눈길을 끄는 것은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0.4선언 5항 중 일부

서해는 1953년 북한과 미국,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이 정해지지 않아 군사 충돌까지 일어나곤 했다. 2002년 6월 이른바 서해교전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이 실례이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한반도 평화가 누구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서해 5도 어민들은 2018년 4월 6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분단의 상처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에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평화의 촛불을 더 높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은 서해를 분단으로 인한 대결의 장에서 평화협력지대로 바꾸어놓은 10.4선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실현된다면 민족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서해에서부터 활짝 열릴 것이다.

서해에서 민족연합군이 탄생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우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먼저, 중단된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시행하게 되면 군사분계선 서부와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지대가 탄생한다. 군사분계선 전역에 걸친 경제협력은 한반도 전반에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남북의 군대는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이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게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남과 북이 함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해역의 경계근무를 수행하거나 NLL 부근 수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을 함께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과 북은 서해에서 총부리를 겨누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 경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서해를 공동으로 수호하는 군사협력은 향후 통일조국의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선례가 될 것이다.

현재, 남과 북의 통일 방안 모두 남북 군대를 서로 동떨어진 채 독립적인 작전체계를 갖기보다 민족연합방위 실현을 추구한다.

서해에서 장차 통일군대로 성장할 민족연합군의 모태가 태어나는 것이다.

남북 협력 사업을 전면화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특징은 종래의 북한 당국이 추진해오던 경제특구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온 경제특구로는 나진·선봉 무역지대, 신의주 특구, 개성공업 지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한두 개 군 면적의 영역을 포괄하는 크기에 그쳤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황해도 남부 해역 전체를 포괄하면서 해주시와 개성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두 개 시와 여덟 개 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규정한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특구와는 달리 서해 5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 협력 지역으로 명실공히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광범위한 남북협력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종래의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에 머무르지 않고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10.4 공동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력사업을 공동어로, 특구 건설, 해주항, 민간선박 등으로 다양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해주 경제 특구만 해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연구위원은 해주의 산업입지 충족 여건에 대해 “해주는 북한 최대의 곡창지역이자 대표적인 수산기지이고,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과 서해공동어로 수역 설정 시 수산협력이 가능”하며 “용수, 교통, 배후시장, 노동력 공급조건 등 산업입지 여건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주권역에는 흑연광산(연안군), 석회석 탄광(신원군), 몰리브덴 광산(옹진군) 등도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은 곧 남북 협력 사업을 전면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그동안 서해는 불분명한 군사분계선으로 남과 북이 군사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의 장소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선언을 합의함으로써 서해는 분단과 충돌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열었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관련해서 총리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 등 열어 2008년 안에 공동어로를 실행하고 해주특구 계획을 확정하기로 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갔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시작하자 모든 것을 중단시켜버렸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고도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또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행을 했을 때 실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번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후보 및 정당을 당선시키고, 판문점선언을 부정하고 방해한 세력을 낙선시키는 것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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