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평화협정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면서 촉발시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일까.

지난 4월 30일 문 특보는 국제관계를 다루는 미국의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 –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제목의 기고문의 말미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주한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며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의 이런 언급은 앞서 판문점 선언의 성취와 향후 전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약속을 막 이뤄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고, (남북 간) 협력을 보장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데 즉각적 효과를 가져올 실체적 조치도 취했다”고 판문점 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문 특보는 “판문점 선언에는 한국전쟁 중단 후 60여 년 동안 지속된 현재의 정전 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역사적 공동 선언도 포함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중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는 전쟁에 종언을 고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최종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자 이제 문 특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자. 문 특보는 어디까지나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뒤 주한미군의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상식을 이야기 했을 따름이다. 북미 양자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뜻하는 평화협정을 선언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뉴욕 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선택지)들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6일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도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만약 그런 일(북한의 비핵화)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전망되면서 미국 정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그럼에도 주둔은 영원불멸해야한다며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국내 보수진영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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