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강경에 맞서야

문재인 정부는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고위급 회담 제의에 화답하여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점으로 삼으려 한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비상식적인 대북강경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평창 올림픽의 화해, 평화 기조와 어긋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평가했고, 양 정상은 대화의 성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였다. 트럼프는 2017년 8월 8일에는 북한을 겨냥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장에서도 “스스로 또는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긴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긴장을 고조하는 발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북공세로 올림픽 방해하는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 올림픽 미국측 고위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못지않게 강경한 투로 북한에 대한 비판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동계올림픽에 와서까지 북한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펜스는 한국에 오기 전인 2월 2일부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을 방문할 때 북한에서 억류 중 혼수상태에서 송환된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동행해 북한의 인권실상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북한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세계가 지지하는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올림픽 제전의 무대에서 연일 북한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기 분주하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 대화와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하였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던 친미적 외교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감사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에도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일,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의 당선 1주년을 축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국제 공조를 이끌고 있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트럼프의 “이번 방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이 되고 북핵 해결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8월 1일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을 향해 한반도 전쟁을 암시하며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유엔총회장에서 행한 대북 초강경 연설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위험수위로 증폭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대결발언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고 한국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발언을 문제삼지는 못할망정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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