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대 과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남북관계 개선

희망찬 2018년이 밝았다. 지난해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아직은 정권교체의 열기가 적폐청산으로 고스란히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까?

적폐청산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기대어 한국사회에서 기생하였던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3번에 걸친 검찰의 영장청구 끝에 끝내 구속되었다. 그러나 12월 28일, 조윤선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말았다. 12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가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요청했다는 ‘녹취록’ 논란이 벌어졌던 터라 판결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반면 진보정당인 윤종오 민중당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1인 시위, 출근투쟁을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몰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수구정치세력은 무죄로 빠져나가고, 엉뚱하게 진보정치인들이 탄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권의 적폐행위에 대한 수사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다스를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이 다스를 설립한 계기에 대해 “과거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뭘 하나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권유해 다스를 만들었다‘는 말을 이명박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1월 6일 광화문에서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다스, 관권 개입 부정선거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기에 이르렀다. 같은 날 이명박 자택 앞인 서울 강남구 학동역 6번 출구에서는 ‘2018년 명박산성 포위하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처럼 시민들은 지난 정권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의 제1과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대개혁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 바탕 위에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하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이던 19세의 김 모 씨가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벌어진 사고를 계기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5월 12일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

작년 7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 기간제 노동자 19만1000명과 파견, 용역 노동자 12만1000명을 늦어도 2018년 상반기 안에는 정규직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받는데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양대 교원단체가 임용고시의 형평성을 내세워 비정규직 교사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원칙이 그리도 지키기 힘든 일인가?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을 지원키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돌지 않는 이상 취업지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화의 고리는 한반도 평화

청년일자리도 그렇거니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전쟁위기가 감도는 분단구조를 지속하며 수십 조원의 혈세를 군사비로 탕진하면서 일자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환경을 전쟁에서 평화로 확고히 전환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히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제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측의 제안을 환영하여 1월 9일에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평화로 확고히 전환시킬 중요한 계기가 형성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위에 한미동맹을 올려놓고 민족대결정책을 지속하던 2017년의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의 완전파괴’를 언급한 트럼프의 막말 등을 눈치 보며 전전긍긍할 셈인가. 사사건건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며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미국의 노림수에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옥동자로 불리며 시장에서 상당한 제품경쟁력을 인정받았던 소중한 협력자산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뛰어넘어 공단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남북협력사업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남북협력의 바탕위에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리터가 전국 성인 9571명을 대상(응답률 5.2%)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국민의 적폐청산 염원은 공고하다. 제시된 문항 8개(▲적폐청산 ▲일자리 확충 ▲양극화 해소 ▲북핵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안전사회 구축 ▲사회안전망 확대 ▲개헌) 가운데 적폐청산이 31.2%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일자리 확충, 양극화 해소, 북핵문제 해결 순이었다. 앞서 언급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의 3대과제를 굳건히 추진하라는 국민여론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중단 없는 적폐청산 흐름 속에 대결상태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희망찬 2018년을 한반도 중흥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