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중러외교에 박근혜가 보인다

북한이 8월 29일 일본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9월 3일에는 6차 핵시험에 나서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북핵폐기를 요구하는 대북강경외교를 고집해 동북아외교에서 여러 마찰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행보를 보면 한미일 3각 공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박근혜 정권을 보는 듯하다.

푸틴에게 인권교육을 받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청와대는 푸틴과 경제협력방안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하였다.

하지만 한러 정상회담 이후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에 견딜 수 없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러시아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동방경제포럼 자리에서 북한을 견딜 수 없게 제재하자고 했으니 이 무슨 동문서답인가.

푸틴 대통령은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원유는 휘발유, 등유 등으로 정유하기 이전의 원유로 여기에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푸틴은 원유를 제재하면 북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환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푸틴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연 평균 4만톤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북한의 전체 원유수입량인 85만톤에 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유를 제재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도 넌센스에 가깝다. 북한은 1990년대 엄혹했던 경제난에도 미국에 굴복해 체제를 전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유공급을 중단한다고 핵을 포기할까? 푸틴도 “북한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풀을 먹으면서도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여 고립시키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문을 푸틴정부에 제안하였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게 왕따당한 문재인

사실 원유제재는 거래비중이 5%에 불과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에게 언급해야 할 사안이었다. 중국은 헤이룽장성 다칭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며 북한은 정유한 LPG등의 품목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중의 원유거래량은 연 100만톤을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중국에게 원유공급제한을 언급하지 않았나?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급할 기회자체가 없었다. 사드 추가배치 이후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외면해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못하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이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9월 7일 사드 추가 배치 이후 한국기업이 더 이상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는 연말까지 8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시장이 서서히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에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다.

아베와 찰떡공조만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원유제재가 환영받은 곳은 일본 밖에 없었다.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입이 귀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핑계로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잠시 접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청소년·관광·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도대체 대북제재와 한일 문화교류가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가? 결국 돌고 돌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죄도 받아내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한일관계로 돌아간 것이다.

대중, 대러외교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다 중국으로부터 올해에만 수조원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 내년에는 피해규모가 어떻게 증대될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가 전략적 노선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한다면 남북한 가스관 연결사업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의 안보 프레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형국이다. 갈수록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중시될 수밖에 없다. 한미일 공조에 편승하며 중러와 갈등하는 모양새는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외교를 답습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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