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악연의 시작, 제너럴셔먼호 기사 분석 주요뉴스 칼럼 

<미국의 민낯①> 질긴 악연의 시작, 제너럴셔먼호

“수천 명이 죽는다 해도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고, 미국에서 죽는 건 아니다.” -2017년 8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한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말 트럼프의 소름끼치는 충격 발언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국의 몰지각한 낯짝이 생생하게 까발려졌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 정부를 통해 끊임없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왔다. ‘침략자 미국’의... Read More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➁ 9.19 성명, 합의 다음 날 표류시킨 미국 분석 칼럼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➁ 9.19 성명, 합의 다음 날 표류시킨 미국

1994년 제네바합의가 파기된 데 이어 9.19 성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까지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실현하지 못했다.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과 북의 통일을 실현하자고 합의했으며, 국민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좋은 합의를 맺고도 결국 실현하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05년 9.19 성명은 왜 이행되지 못했던 것일까? 북한의... Read More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➀ 비핵화 약속한 제네바합의를 어긴 미국 분석 칼럼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깨뜨렸나] ➀ 비핵화 약속한 제네바합의를 어긴 미국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낸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94년, 비핵화를 합의했던 북한과 미국 당시... Read More
싱가포르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 미분류 분석 칼럼 

싱가포르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첨예한 대결 상대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는 시험에 들어섰다. 싱가포르 회동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향후 북미관계를 내다볼 수 있다. 북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0일 오후 2시 36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찾은 목적은 북미정상회담이다. 하지만 그는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 Read More
남북 IT협력으로 실현될 ‘통일 스마트폰’ 분석 칼럼 

남북 IT협력으로 실현될 ‘통일 스마트폰’

지능형손전화기’ 손에 든 평양시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명시한 판문점선언 이행이 급물살 타면서 남북 정보기술(IT)교류도 머지않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T붐이 일고 있는 북측 분위기와 맞물려 향후 ‘남북협력 스마트폰’이 실현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중관촌에서 열린 ‘중국과학원 혁신성과회’를 찾았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일컬어지는 중관촌은 중국의 첨단IT기술이 집약된 곳으로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찾아... Read More
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분석 칼럼 

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싹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경제총집중 노선”을 발표하며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재정적 도움을 경제동력으로 삼기 위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Read More
북미공동성명 이후의 세계질서 분석 칼럼 

북미공동성명 이후의 세계질서

이채언 주권연구소 소장 (전남대 명예교수, 경제학) 1. 비핵화약속의 의미 북미공동성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3항에 다 들어있다. 제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판문점선언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라는 것이다. 한미양국 언론은 CVID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지만 미국정부는 CVID는 누락된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Read More
[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북한관광’ 전성시대 무르익는다 분석 칼럼 

[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북한관광’ 전성시대 무르익는다

문 대통령의 개마고원 트래킹 이뤄질까?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 흰눈이 소복하게 쌓인 백두산 백두산ⓒ JS엔터프라이즈 홈페이지 최근의 화두는 단연 북한관광이 아닐까.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쌍두마차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견인하면서 북녘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덕이다.... Read More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 중단해야 분석 칼럼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 중단해야

올해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세계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평화 실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조건부’나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도발 행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대표적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Read More
북미회담 트집 잡는 일본의 ‘늑장’ 기사 분석 칼럼 

북미회담 트집 잡는 일본의 ‘늑장’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한편 미국은 체제보장을 약속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아직 어떠한 체제보장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한미일외교장관회담 14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은 북미정상회담의 내용을 공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재확인 한다”는 공동입장을 냈다. ⓒ 일본 외무성 14일 코노 타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외교장관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재확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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