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막는 5.24 조치는 해제가 답이다 분석 칼럼 

판문점 선언 막는 5.24 조치는 해제가 답이다

북한이 5월 23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소재한 핵시험장을 폐기할 예정이다.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한반도에 대결과 갈등을 영영 끝장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자는 민족의 염원이 들끓고 있다.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그 기폭제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가져올 변화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 제1항 6조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문점 선언 1항 1조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하였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비롯한 기존의 남북 간 다양한 합의를 모두 철저히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였던 10.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협력의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주와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또한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보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해안 안변과 서해안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면 남북관계는 최단시간 안에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던 2007년 10월 상황을 회복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남북이 기나긴 대결상태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남북관계는 차분히 조심스럽게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고 합의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폭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판문점 선언의 걸림돌 5.24 조치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5.24 조치가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에 이명박 정권이 발효한 남북교류 금지조치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5.24 조치로 금지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이 전면 불허되었고, 대북 신규 투자도 금지되었다.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운항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인도적 사업을 포함하는 대북 지원사업을 모두 차단시켰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 26일에 침몰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피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5.24 조치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북한당국의 조사제안도 한미당국에 의해 묵살되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5.24 조치는 이명박 정권이 힘으로 민간진영의 남북교류를 가로막은 행정조치이다. 5.24 조치는 이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마저 전면적으로 가동 중단시키면서 더욱 굳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1년 전인 2017년만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5.24 조치에 힘을 싣는 모습을 취했다. 5.24 조치는 4월 27일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당장 경의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남북의 도로를 연결하려면 5.24 조치가 풀려야 함은 명백하다. 남북이 이미 합의하였던 개성공단을 비롯한 해주협력단지를 추진하려 해도 5.24 조치가 풀려야 한다. 5.24 조치 해제가 교류협력의 첫걸음 5.24조치가 해제되어야만 남북이 분단경제의 질곡을 딛고 통일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1조 2항에서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판문점선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면 5.24 조치를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5.24 조치의 근원이라 주장하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동조사를 통해 침몰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마당에 5.24 조치를 지속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24 조치 8년을 맞아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협력의 통 크게 열어야 한다는 민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Read More
[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대학생 주도로 남북 교환학생, 평양 방문” 분석 칼럼 

[연재기획 : 판문점선언이 바꿀 우리의 삶] “대학생 주도로 남북 교환학생, 평양 방문”

남측 대학생들 사이에서 남북 대학생 교류를 추진하자는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양측 대학생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발 맞춰 진솔한 만남과 대화를 거쳐 통일시대로 나아가자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어 그 배경에 큰 관심이 쏠린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제1조 4항 2018대학생국회 “남북 대학생 교류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Read More
국방비 감축, 민생 경제가 달라진다 분석 칼럼 

국방비 감축, 민생 경제가 달라진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 3조 2항에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분단으로 갈라져 73년,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로 65년을 지내왔다. 그 긴 시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듯, 하나로 합치려는 남과 북을 강제로... Read More
판문점선언에 ‘화들짝’ 놀란 아베 정권 분석 칼럼 

판문점선언에 ‘화들짝’ 놀란 아베 정권

4월 27일 오후 6시 7분쯤 스마트폰의 진동이 두 번 울렸다. “호외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목표 공동선언”이란 제목의 일본발 마이니치신문 기사.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변화 회담 전까지만 해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웃음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은 압력을 완화할 때도, 북한에 보답할 때도 아니”라고 북한을 철저히 깎아내렸다. 북한이 설령 장거리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할지라도... Read More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분석 칼럼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정상은 시종일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었다. 마치 오랜 친구마냥 이야기는 자연스러웠으며 함께 걷고, 악수하고, 껴안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 만나니 평화요, 손 잡으니 통일이다. 정상회담에서 눈에 띠는 장면 3가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신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판문각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혼자서 걸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판문점 남측 구역은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유엔군 관할지, 현실적으로는 미군의 관할지다. 미군이 관할하는 곳에... Read More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④ 한미 SOFA, 주한미군 범죄자의 빈틈없는 보호막 분석 칼럼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④ 한미 SOFA, 주한미군 범죄자의 빈틈없는 보호막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자신을 위한 특별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성폭력, 살인 등 중죄를 짓고도 한미 SOFA를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형사재판권은 주한미군 범죄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한미 SOFA가 1966년에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못했다. 주한미군 당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권을 행사한 탓에 당시는 그야말로... Read More
색깔론 없는 축제한마당 “평화와 통일의 길로” 기사 분석 칼럼 

색깔론 없는 축제한마당 “평화와 통일의 길로”

“(통일행사) 제대로 하네요. 미래를 앞당기고 있어” 정상회담 맞이 통일행사에 참가한 시민의 말 ‘북한 바로알기’ 정상회담 맞이 통일부스 풍경 지난 4월 21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풍성한 통일행사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시민들은 정상회담을 가리켜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무대 위 사회자의 발언에 호응하며 머지않아 도래할 평화통일의 봄을 만끽했다.   광화문을 지나가던 시민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낸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박명훈 남북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Read More
평화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분석 칼럼 

평화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이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협정, 종전선언 등의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주체 역시 남·북인지, 북·미인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인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주체 문제는 언론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하나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관계 평화협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ead More
세월호 4주기 안산, 이듬해 봄날은 달라야 한다 기사 칼럼 

세월호 4주기 안산, 이듬해 봄날은 달라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의 희생학생들이 생전에 뛰어놀던 안산의 하늘은 참사의 기억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소름끼치게 푸르렀다. 참사 이후 4번째 봄이 찾아왔다. 시종일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협잡하던 박근혜 정권도 물러났고 ‘국가가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유가족 분들은 “조각 하나가 맞춰졌을 뿐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을 따름이다. 침묵의 행진, 슬픔과 다짐의 교차... Read More
존 볼턴 할아버지가 와도 미국은 안 된다 분석 칼럼 

존 볼턴 할아버지가 와도 미국은 안 된다

지난 3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John Robert Bolto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하였다. 존 볼턴은 조지 부시 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인물로 악명 높은 초강경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자)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 이란, 리비아 등 반미국가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이고 중국과 전면전을 주장하기도 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유엔 대사로 손꼽힌다. 오죽하면 포악한 전쟁광으로 유명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감당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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