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분석] ②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더 큰 선물 분석 칼럼 

[9월 평양공동선언 분석] ②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더 큰 선물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Read More
[9월 평양공동선언 분석]①군사분야가 1항에 들어간 사연 분석 칼럼 

[9월 평양공동선언 분석]①군사분야가 1항에 들어간 사연

명칭: 9월 평양공동선언 왜 ‘9.19 평양공동선언’이 아닐까? 아마도 2005년 6자 회담 9.19공동성명을 의식한 게 아닐까? 9.19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담은 6개국 합의였지만 바로 다음날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비운의 성명이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 9월 19일은 9.19성명이 아니라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Read More
UN서 미국과 ‘제대로’ 맞붙은 러시아 “대북제재 강화 안 돼” 기사 분석 주요뉴스 칼럼 

UN서 미국과 ‘제대로’ 맞붙은 러시아 “대북제재 강화 안 돼”

‘미국 말 듣지 않겠다’ 활시위 당긴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17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   니키 헤일리 미국 유앤주재 대사(왼쪽)와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주재 대사(오른쪽)의 대립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격돌이 표면화됐다. ⓒ 이미지 합성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바로... Read More
판문점선언은 자주통일 선언이다 기사 분석 칼럼 

판문점선언은 자주통일 선언이다

오늘,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들어 4월 27일, 5월 26일에 이은 세 번째 회담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꽉 막힌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향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Read More
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분석 칼럼 

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들었다. 국방개혁 2.0은 병 복무 보상 확대, 군 의료시설 개편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정작 군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변함없는 북한 선제공격 및 점령... Read More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⑤ 미국에서 도입된 군수산업과 무기 분석 칼럼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⑤ 미국에서 도입된 군수산업과 무기

미국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마다 두 차례씩 전개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군사운영의 효율성 증대, 운영비용 전가 등을 위해 전통적인 무상군사원조부터 군수산업 설비이전을 위한 차관, 그리고 무기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무기를 들여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대결하는 전략적 지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셜플랜’을 실시하고 동북아에 대하여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Read More
[유엔사는 미국이다] ① 남북관계 훼방 놓는 유엔사 분석 칼럼 

[유엔사는 미국이다] ① 남북관계 훼방 놓는 유엔사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인 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유엔군은 6.25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 미국, 유엔사 이름으로 남북 교류에 딴지 걸다 남과 북은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한국의 민간단체도 아닌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유엔사가... Read More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④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했다 분석 칼럼 

[한미군사동맹의 참모습] ④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했다

주한미군의 대북작전계획은 실제 군사훈련으로 현실화되어 반복 연습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이 직접 주도하는 훈련이며,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핵추진 항공모함, 스텔스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력과 각종 장비, 그리고 인력의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한반도 남쪽에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북침전쟁훈련’이라며 매번 강력한 비난과 군사적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Read More
문재인 정부는 재벌 말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분석 칼럼 

문재인 정부는 재벌 말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율이 50% 초반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율은 53%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정지지율에 부정 평가를 한 이유 중 41%가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집권 2년 차에 공약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 민생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며,... Read More
문정인 “남북관계, 북미관계 부수물 아냐…통일한반도 역할 중요” 기사 분석 칼럼 

문정인 “남북관계, 북미관계 부수물 아냐…통일한반도 역할 중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보이는 미래 컨퍼런스 2018’에서 “북미관계가 잘 안되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미관계도 잘되도록 하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아울러 문 특보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측이 미국 등 “특정 블록”에 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특보가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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