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④ 한미 SOFA, 주한미군 범죄자의 빈틈없는 보호막 분석 칼럼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④ 한미 SOFA, 주한미군 범죄자의 빈틈없는 보호막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자신을 위한 특별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성폭력, 살인 등 중죄를 짓고도 한미 SOFA를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형사재판권은 주한미군 범죄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한미 SOFA가 1966년에 체결되기 전에는 한국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못했다. 주한미군 당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권을 행사한 탓에 당시는 그야말로... Read More
색깔론 없는 축제한마당 “평화와 통일의 길로” 기사 분석 칼럼 

색깔론 없는 축제한마당 “평화와 통일의 길로”

“(통일행사) 제대로 하네요. 미래를 앞당기고 있어” 정상회담 맞이 통일행사에 참가한 시민의 말 ‘북한 바로알기’ 정상회담 맞이 통일부스 풍경 지난 4월 21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풍성한 통일행사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시민들은 정상회담을 가리켜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무대 위 사회자의 발언에 호응하며 머지않아 도래할 평화통일의 봄을 만끽했다.   광화문을 지나가던 시민이 통일의 염원을 담아낸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박명훈 남북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Read More
평화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분석 칼럼 

평화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이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협정, 종전선언 등의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주체 역시 남·북인지, 북·미인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인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주체 문제는 언론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하나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관계 평화협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ead More
존 볼턴 할아버지가 와도 미국은 안 된다 분석 칼럼 

존 볼턴 할아버지가 와도 미국은 안 된다

지난 3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John Robert Bolto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하였다. 존 볼턴은 조지 부시 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인물로 악명 높은 초강경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자)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 이란, 리비아 등 반미국가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이고 중국과 전면전을 주장하기도 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유엔 대사로 손꼽힌다. 오죽하면 포악한 전쟁광으로 유명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감당을... Read More
평화협정 찬성 여론 80% 육박 기사 분석 

평화협정 찬성 여론 80% 육박

국민은 여론조사 및 인터넷 댓글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부활절 주말에 북한을 방문하였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종전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큰 축복이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Read More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③ 성범죄를 저질러도 줄줄이 풀려나는 주한미군 분석 칼럼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③ 성범죄를 저질러도 줄줄이 풀려나는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 삼아 인권을 짓밟았다. 또한, 주한미군은 기지촌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주한미군은 성범죄를 저지르며 공공장소도 아랑곳하지 않는가 하면, 항의하는 시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였다. 주한미군은 성범죄를 위해서 살인과 납치도 불사하였다. 주한미군 범죄의 책임은 미 당국과 주한미군 사령부에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군 병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인간적 범죄’를 단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미군... Read More
김정은 위원장의 ‘진격의 파격행보’, 그 속내는? 분석 칼럼 

김정은 위원장의 ‘진격의 파격행보’, 그 속내는?

* 지난 4월 5일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호칭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으로 호칭합니다. “180도 변신”, “파격의 연속”, “거침없는 행보”… ⓒ 청와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시각입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대회(올림픽)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 등의 언급으로 ‘사실상의 남북회담’을 제안했고 곧이어 세간의 관심을... Read More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➁ 21세기에도 미군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분석 칼럼 

[주한미군 바로보기 : 성범죄] ➁ 21세기에도 미군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앞선 글에서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기지촌 여성을 위안부로 유린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 사실들은 태평양전쟁 시기 위안소를 운영하였던 일본군의 전쟁범죄 사례들과 실제 다를 바 없었다. 주한미군의 성폭력은 기지촌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무차별적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성범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열차를 점령하고 납치도 서슴지 않았던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Read More
“평화통일 가로막는 학살자 미국은 떠나라” 분석 칼럼 

“평화통일 가로막는 학살자 미국은 떠나라”

봄 온다지만…아직은 찌푸린 한반도의 하늘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고동친다. 닫혔던 구름이 걷히고 천지가 열리기 하늘과 한빛이네. 태양이 비치고 내 맘에도 따사론 한줄기 빛이 넘실거리네~”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노래패 우리나라의 <백두산에 올라>가 흘러나오며 시작된 현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15분께 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대련)과 국민주권연대가 주최하는 ‘한미연합전쟁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촉구 집회’가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렸다. 현장은 ‘학살자... Read More
한반도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 여론 기사 분석 

한반도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 여론

국민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인터넷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좋아질 것’이 62.2%로, 작년 4분기 39.0%에 비해 23.2% 증가하였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협력 내지 지원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50.1%로 작년 4분기 39.9%에 비해 10.2%...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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