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부터 버럭까지, 평양 공동선언에 제동 거는 미국 분석 칼럼 

‘승인’부터 버럭까지, 평양 공동선언에 제동 거는 미국

10월에 쏟아진 미국의 말말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산 이 말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1일 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5.24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독자적으로 한 남북관계 단절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고유 권한으로 한... Read More
전범기가 ‘긍지’라는 일본, 적반하장 허락한 미국 기사 분석 칼럼 

전범기가 ‘긍지’라는 일본, 적반하장 허락한 미국

일제 상징 욱일기의 부활…망각된 침략전쟁의 죄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는 전세계적으로 범죄시 돼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됐다. 반면 일본의 자위대는 오늘도 일제의 상징인 전범기(욱일기)를 내걸며 우리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독일 나치스(Nazis)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는 전세계적으로 범죄시 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 인터넷 지난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활짝 펼쳐진 욱일기를 마주하고 서 사열을 받았다. 이날 사이타마(埼玉)현 소재 아사카(朝霞)... Read More
[유엔사는 미국이다] ②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위험천만한 권한들 0모바일 분석 칼럼 

[유엔사는 미국이다] ②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사의 위험천만한 권한들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 마을이 있다? 장면 1 지난 10월 4일, 10.4선언 발표 11돌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공동대표단이 방북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대표단은 대북제재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타지 못하고 군 수송기를 타고 가야 했다. 또한, 대표단을 태운 군 수송기는 서울-평양을 곧게 이은 길이 아니라 서울에서 출발하여 ㄷ자 모양으로 서해로 우회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왜 이들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Read More
“주일미군 철수, 아베 반대” 오키나와 선거가 남긴 것들 기사 분석 칼럼 

“주일미군 철수, 아베 반대” 오키나와 선거가 남긴 것들

여론의 대세는 “미군 나가라”   이겼다!” “(미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하고 대치하는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민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10월 1일 오후 5시경, 류큐신보(琉球新報)발 호외로 스마트폰 화면에 전해진 오키나와현 지사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응 일본열도 전체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75%의 주일미군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沖繩). 미군과 연관된 흉악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군·아베 반대’ 진영이 승리하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Read More
미국 성토장이 된 유엔총회 분석 칼럼 

미국 성토장이 된 유엔총회

“전 세계적 무법 상황의 확산”…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제법을 준수하라”…로하니 이란 대통령 ‘상호주의가 해법’…메르켈 독일 총리 ‘보호주의는 자해’…왕이 중국 외교부장 유엔총회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 쏟아진 성토의 목소리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지금껏 미국이 철저히 장악하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왔다. 유엔은 ‘미국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총회 자리는 미국을 비판하는 말들로 가득 메워졌다. “선출되지도, 신뢰할 수도 없는 국제 관료주의에 미국의 통치권을... Read More
통일민족경제의 미래를 그린 10.4 선언 분석 칼럼 

통일민족경제의 미래를 그린 10.4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 1조 6항 오늘은 11년 전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Read More
통일기구의 초석을 마련한 10.4 남북공동선언 0모바일 분석 칼럼 

통일기구의 초석을 마련한 10.4 남북공동선언

올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 중 하나는 11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있다. 1차 정상회담의 결과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였다면, 10.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Read More
중미 무역전쟁…미국 농가 울고 남미가 웃는 까닭은? 0모바일 분석 주요뉴스 칼럼 

중미 무역전쟁…미국 농가 울고 남미가 웃는 까닭은?

초조한 미국, 상관없다는 중국 “중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도록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UN총회에서 중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미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두(콩)을 중국에 수출하던 미국 농가의 시름은 깊다. 이 폭탄발언의 배경에는 ‘미국산 콩’의 최대고객인 중국시장을 잃은 미국의 초조함이 자리한다. 무역전쟁이 본격 점화되지 않은... Read More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귀결될까? 분석 칼럼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귀결될까?

1. 미국이 했던 약속; 핵무장의 해제 2. 비핵화는 ‘핵 없던 나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다. 3. 북미정상회담의 성격 4. 세계비핵화로의 길 1. 미국이 했던 약속; 핵무장의 해제 미국은 지난 1970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한 바 있다. “NPT 제4조: (2) 핵무장의 해제와 핵개발경쟁의 조기중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국제협상과,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general and complete) 무장해제를 엄밀하고도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통제 하에 이루기 위한... Read More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협조”라고?…‘미국 의존’ 초점 흐리는 한국 언론 0모바일 기사 분석 칼럼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협조”라고?…‘미국 의존’ 초점 흐리는 한국 언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셨는데 이게 미국과 먼저 협의가 돼 있었는지, 그래서 서울에 오셨을 때 종전선언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9월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CBS 아무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질문 정세현이 던진 언론의 ‘미국 의존증’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한국 언론의 미국 의존증’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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