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거스르는 문재인의 ‘과거사 쇼통’ 논평 분석 주요뉴스 칼럼 

촛불 거스르는 문재인의 ‘과거사 쇼통’

“절실한 기대를 안고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지속적으로 2015 한일 위안부합의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협상 내지는 무효화를 공약으로 밝혀왔지만, 출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015 위안부합의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2017.09.13.) 최근 당분간 일본과 얽힌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었다는... Read More
일본 극우의 好통령 문재인 논평 분석 칼럼 

일본 극우의 好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다가온 현재 한일 관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위안부합의와 지소미아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이 상황을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자. ‘반일’과 ‘친북’의 아이콘 2017년 5월 9일 일본 언론은 하루 종일 대통령 당선가능성이 유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향을 살피는 데 촉각을 곤두세웠고 당선이... Read More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 부르는 ‘지소미아’ 논평 분석 주요뉴스 칼럼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 부르는 ‘지소미아’

아베와 트럼프에게 이용당한 문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질문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정권공약에서 효용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의 효용에 대해 대신(방위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다고 보는가.” 2017년 5월 12일 일본 방위성을 출입하는 일본인 기자가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당시 방위상에게 물은 질문 중에서. -일본 외무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한일 양국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교환 방식을 규정하고... Read More
일본 국민 61% “북핵, 외교적 노력 강화해야“ 논평 분석 주요뉴스 

일본 국민 61% “북핵, 외교적 노력 강화해야“

마이니치신문에서 9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군사 압력 강화해야 한다”는 25% 9월 3일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단행한 가운데, 상당수 일본인들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대북 강경 공세 입장을 드러내는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9월 4일 일본 언론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미 연계를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지지통신에... Read More
일본 속 조국분단 ④자이니치의 편에 선 사람들 ‘진보 오타쿠’의 일본이야기 논평 분석 주요뉴스 

일본 속 조국분단 ④자이니치의 편에 선 사람들

대일본제국과 시인 종추월에 대하여 “조선 출신의 일본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식민지 역사를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 178쪽.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대결의 역사 1945~2015>의 저자 이범준은 책에서 자이니치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을 위와 같이 진단한다. 그 본질적인 배경에는 일제 패망 이후 식민지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전혀 없이 ‘대일본제국’의 질서를 고스란히 계승한 국가 일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고... Read More
미대사관 앞 통일의 꽃 심은 ‘서울의 8월’ 논평 분석 주요뉴스 칼럼 

미대사관 앞 통일의 꽃 심은 ‘서울의 8월’

반미통일선봉대 ‘한반도 디톡스’는 지난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주한미군은 떠나라’와 ‘평화여 오라’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주권방송>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들의 모습을 동행, 밀착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맞대결정국으로 사상초유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광주, 서울의 의미 있는 공간을 오가며 보고 듣고 느낀 취재기(르포르타주)를 부산, 광주, 서울 편으로 나눠 총 3편을 가감 없이 솔직히 전하고자 합니다. 8월 12일, 마지막... Read More
‘5·18 광주’를 새긴 8월의 다짐 논평 분석 칼럼 

‘5·18 광주’를 새긴 8월의 다짐

“디톡스(DETOX), 독소를 뺀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독소, 적폐가 어디 한 두가지겠습니까만, 미국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독소, 적폐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기념사에서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월 광주학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기밀이 해제된 80년 당시 미국의 극비문서 코드명 체로키 파일에는 미국이 전두환과 신군부 일당의 광주학살을 지시했을 뿐만... Read More
적폐의 끝판왕 분단적폐 논평 분석 주요뉴스 칼럼 

적폐의 끝판왕 분단적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였다. 민심은 이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던 적폐를 청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벌적폐, 검찰적폐, 노동적폐, 환경적폐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 요구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적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적폐는 바로 분단적폐이다. 민족의 아픔인 분단을 강요한 외세와 민족대결에 편승하는 흐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 한반도는 외세에... Read More
[ICBM 정국] DJ와 박근혜를 섞은 신 한반도 평화비전 논평 분석 주요뉴스 칼럼 

[ICBM 정국] DJ와 박근혜를 섞은 신 한반도 평화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G20 정상회담 차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한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한 점과... Read More
[ICBM 정국]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한미정상회담 논평 분석 주요뉴스 칼럼 

[ICBM 정국] 번지수를 잘못 짚은 한미정상회담

연재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한미동맹측이 밝힌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에 대해 미사일로 대응한 셈이다. 유엔은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에 전면동의한 문재인 정부는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였지만 지금껏 대결정책과 함께 추진된 평화제의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지난 10여 년간 달라진 동북아 안보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 이어지면 한국외교의 희생과 고립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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